ATTORNEY

이동찬 대표변호사

의료법의 결정적 순간, 실력과 결과로 증명합니다.

인사말

Greeting

안녕하세요.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동찬입니다.

의료분쟁은 단순한 법률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건강, 생계, 병원의 존립, 의료인의 명예가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동찬은 의료사고, 의료과실 손해배상, 진료기록 분석, 설명의무 위반, 의료법 위반, 요양급여 환수, 행정처분, 형사수사 대응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깊이 있게 다뤄온 의료법 중심 변호사입니다.

이동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수석졸업,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부장관 표창의 이력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자문, 의료분쟁 사건, 방송사 의료법 자문, 의료법 관련 저술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또한 《개원의를 위한 법률컨설팅》, 《진료비허위청구의 모든 것》, 《의료동업과 사무장병원의 모든 것》 등 의료현장에 특화된 저서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법률해법을 제시해왔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분들에게는 진료기록 검토부터 과실, 인과관계, 손해배상 청구까지 차분하고 치밀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반대로 의사, 병원, 개원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관계자에게는 의료법 위반, 현지조사, 행정처분, 보험급여 환수,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의혹 등 병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실무적인 방어전략을 제시합니다.

특히 최근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범정부 합동수사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병·의원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오해로 시작된 조사라도 명의대여, 투자구조, 동업계약, 실질 운영관계, 급여청구 문제로 확대되면 형사처벌, 면허 문제, 환수처분, 과징금 등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의료현장의 구조와 수사·행정 절차를 함께 이해하고,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응방향을 마련합니다.

변호사 철학

Philosophy

"낯설고 두려운 의료분쟁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환자의 억울함에는 따뜻하게, 의료인의 위기에는 냉철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력 및 자문

Career & Advisory

학력 및 주요경력

- 서울대학교 수석졸업(2004년 서울대학교 총장상)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부장관 표창장(2014년)
-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 전) 대한교육학회 자문변호사
- 전)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법률고문

자문기관

- 전)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 자문변호사
- 한빛맹학교 법률자문이사
- 강남피카소의원 네트워크 자문변호사
- 목인이사랑치과 자문변호사
- 서울화곡 빌딩(메디칼 빌딩) 자문변호사
- 누리봄 소아과 등 전국 다수의 의원 자문
- <KBS>, <MBC>, <YTN> 등 의료법/의료분쟁 사건 자문

저서

Publications

<개원의를 위한
법률컨설팅>

<진료비허위청구의
모든 것>

<의료동업과 사무장병원의
모든 것>

등 다수의 의료법/
의료분쟁 서적

주요 수행업무

Key Cases

각 영역별 대표사례

■ 2015년 한의원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소송 승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최초 진료기록 감정을 통한 성공사례

■ 2018년 요양병원 요양급여삭감결정 취소 소송 1심 승소

해당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하여 ‘위헌결정’ 받음

■ 2016년 손해배상(의) 민사소송 승소 (의사대리)

다수의 의사 대리 승소 사례 중 대표사례

■ 2023년 업무상과실치상 불송치 결정 (의사대리)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당한 의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다수의 사례 중 대표사례

■ 2023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재 성공 (환자대리)

환자를 대리하여 병원의 과실 입증 및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조정금 3,000만원

PRACTICE AREAS

업무분야

의료현장에 특화된 전방위적 법률 솔루션
의료사고부터 사무장병원 수사까지, 치밀한 진료기록 분석과 의료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립니다.

분야별 안내

Categories

01. 환자를 위한 의료분쟁 02. 의료인을 위한 대응 03. 의료형사 사건 04. 병원 행정처분 05. 병원 개설·사무장병원

01

환자를 위한 의료분쟁

환자와 보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의료사고는 단순한 불만이나 결과에 대한 아쉬움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환자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오진 및 지연진단, 수술 부작용, 응급실 의료사고, 분만사고, 사망사고, 성형외과 의료분쟁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며 환자의 권리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자문과 의료분쟁 경험을 모두 갖춘 이동찬 변호사가 진료기록 검토부터 의료감정,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 민사소송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Core Practice

의료사고 손해배상

진료, 수술,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신체적 손해, 후유장해, 사망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야입니다. 의료사고는 단순히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기록과 검사자료를 바탕으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향후 치료비와 일실수입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진 및 지연진단

암, 뇌질환, 심혈관질환, 감염질환 등 중대한 질환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거나 다른 질환으로 잘못 진단하여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를 다룹니다. 당시 환자의 증상, 검사 필요성, 의사의 판단 과정, 추가 검사나 전원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분석하여 오진 또는 진단 지연에 대한 책임을 검토합니다.

수술 부작용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장기 손상, 신경 손상, 감염, 출혈, 후유장해, 재수술 필요성 등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수술 전 설명이 충분했는지, 수술 방법 선택과 집도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환자의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합니다.

응급실 의료사고

응급실 내원 당시 필요한 검사와 처치가 지연되었거나, 중증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를 다룹니다. 응급의료는 시간과 판단이 중요한 만큼, 내원 당시 활력징후, 증상, 검사 결과, 전원 필요성, 의료진의 조치 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만사고

분만 과정에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뇌손상, 저산소성 손상, 장애,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을 다룹니다. 태아심박동 감시, 제왕절개 전환 시점, 분만 중 처치, 산모와 태아 상태에 대한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하여 의료과실 여부와 손해배상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사망사고

진료, 수술, 응급처치, 입원 관리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망사고는 유족 입장에서 진실 확인과 책임 규명이 중요한 만큼, 사망 원인, 기존 질환, 의료행위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 의료진의 조치가 표준적인 진료 수준에 부합했는지를 분석하여 대응합니다.

성형외과 분쟁

성형수술, 피부시술, 미용시술 후 부작용, 흉터, 비대칭, 기능장애, 기대와 다른 결과가 발생한 사건을 다룹니다. 단순한 미용상 불만인지, 의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구분하고, 수술 전 상담자료, 동의서, 사진자료, 시술기록 등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의료기록 분석 및 감정

의료분쟁의 핵심은 진료기록에 있습니다. 의무기록, 검사결과, 영상자료, 수술기록, 간호기록 등을 분석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감정이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응

소송 전 단계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조정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신청서 작성, 쟁점 정리, 손해액 산정, 조정금 협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02

의료인을 위한 의료법 대응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의 권리 보호

의료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민원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문제 제기가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 의료분쟁조정, 형사고소,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병원 및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방어, 설명의무 분쟁, 진료기록 관련 분쟁, 의료광고 문제, 의료분쟁조정 대응 등 의료법 전반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현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의료법 전문 변호사가 의료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Core Practice

의료사고 방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당시 의료진의 판단과 처치가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검사결과, 진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료인의 책임 여부를 분석하고, 민사·형사·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방어전략을 수립합니다.

환자 민원 대응

환자의 민원은 단순한 불만 제기에서 끝나지 않고 의료분쟁,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행정기관 신고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민원 초기 대응은 향후 분쟁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예방합니다.

손해배상 소송 방어

환자 측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의료인의 입장에서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진료 과정의 적정성, 의료기준 준수 여부, 환자의 기저질환 및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료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대응

최근 의료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수술이나 시술 결과와 관계없이 설명 부족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 과정과 동의 절차에 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상담기록, 동의서,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의료진이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분석하고 대응합니다.

의료기록 관련 분쟁

진료기록 작성, 정정, 보관,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다룹니다. 의료기록은 의료분쟁의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기록의 작성 경위와 내용, 보관 및 발급 절차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료인의 법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진료거부 관련 분쟁

의료기관의 진료 거절이나 진료 중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환자의 상태, 의료기관의 진료 여건, 응급성 여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료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대응합니다.

의료분쟁조정 대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는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제출 자료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입장에서 진료 경과와 의료적 판단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조정 및 중재 절차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책임 확대를 방지합니다.

의료광고 규제 대응

온라인 광고, 홈페이지, SNS, 블로그, 유튜브 등 의료기관의 홍보 활동이 확대되면서 의료광고 규제 위반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장광고, 비교광고, 치료효과 보장 표현, 후기 활용 등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행정처분이나 형사문제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03

의료형사 사건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의료형사 전문 대응

의료형사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와 형사절차에 대한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사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리베이트 사건, 보험사기 사건, 진단서 및 의무기록 관련 사건 등 다양한 의료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의료법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뤄온 이동찬 변호사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략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Core Practice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의료진의 판단과 조치가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진료기록과 의료적 근거를 바탕으로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합니다.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운영과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법 위반 사건을 다룹니다. 의료광고, 진료기록 관리, 자격 범위 위반, 의료기관 운영 관련 문제 등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진료행위, 의료인 명의대여 등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의료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와 업무 분담 과정을 분석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와 책임 범위를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리베이트 사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거래 과정에서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리베이트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정지, 업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험사기 사건

허위 진료, 과다 진료, 부당 청구, 보험금 편취 등의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문제와 행정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료 과정과 청구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합니다.

진단서·의무기록 관련 사건

허위 진단서 작성, 의무기록 허위 작성 및 변경, 기록 누락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입니다. 진단서와 의무기록은 의료행위의 중요한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작성 경위와 기록의 객관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방어전략을 수립합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의료용 마약류 처방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다룹니다. 과다 처방, 부적절한 처방 관리, 마약류 취급기준 위반 등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의료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료인 성범죄 사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희롱,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등과 관련된 사건을 다룹니다. 의료행위와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의료현장의 특성상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중요하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 문제와 취업 제한 등 파생되는 법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합니다.

병원 내 폭행·폭언 사건

의료인과 환자, 보호자 또는 병원 직원 간 발생하는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의 사건을 다룹니다. 의료현장의 특수한 상황과 당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형사절차 대응은 물론 병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합니다.

04

병원 행정처분 대응

면허와 병원 운영을 지키기 위한 행정 대응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와 처분은 병원 운영과 의료인의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환수 규모와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면허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과징금, 현지조사, 요양급여 삭감, 보험급여 환수처분 등 다양한 행정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및 삭감처분 취소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ore Practice

면허정지

의료법 위반, 리베이트 수수,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문제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면허정지 처분이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면허정지는 의료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처분인 만큼 처분의 적법성, 사실관계, 비례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합니다.

자격정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에 대응하는 분야입니다. 자격정지는 의료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처분의 근거와 절차상 문제를 검토하고, 처분 감경 또는 취소를 위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업무정지

병원 또는 의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환자 진료 중단뿐 아니라 의료기관 운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사유의 타당성과 처분 수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수립합니다.

과징금 처분

업무정지에 갈음하거나 별도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의료기관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 근거와 산정 기준이 적법하게 적용되었는지 검토하고, 과징금 감경 또는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합니다.

현지조사 대응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현지조사는 향후 환수처분, 업무정지, 형사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조사 초기 단계부터 자료 제출, 사실관계 정리, 진술 대응 등을 지원하여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조사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청구 적정성, 부당청구 여부, 의료기관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환수, 과징금, 행정처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평원 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과정에서 삭감, 부당청구 의심, 기준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료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이의신청 및 행정절차를 통해 의료기관의 권익 보호를 합니다.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의료법 위반, 리베이트, 무면허 의료행위, 허위청구 등 다양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면허, 병원 운영, 건강보험 청구 자격 등 의료기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5

병원 개설·동업·사무장병원

개원부터 운영, 동업 분쟁까지 병원 경영 법률서비스

병원 운영 과정에서는 개원부터 동업, 투자, 경영권 문제까지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장병원 사건은 형사처벌, 행정처분, 요양급여 환수 등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복합적인 분야입니다.

이동찬 변호사는 『개원의를 위한 법률컨설팅』, 『의료동업과 사무장병원의 모든 것』 등을 집필하며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꾸준히 연구해왔습니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병원 개설, 공동개원 계약, 의료동업 분쟁, 투자금 분쟁, 병원 양수도, 의료법인 설립, 사무장병원 대응까지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Core Practice

병원 개설 및 인허가

병·의원 개설은 단순한 사업 시작이 아닌 의료법과 건강보험 관련 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인 절차입니다. 개설 단계에서의 구조 설계와 법적 검토는 향후 행정처분이나 분쟁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 운영 구조, 계약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인 개원을 지원합니다.

공동개원 계약

공동개원은 의료인 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지만, 수익 배분, 경영권, 투자금 회수 문제 등 다양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개원 초기부터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설계합니다.

의료법인 설립

의료법인 설립은 일반 의료기관 운영과 달리 복잡한 법적·행정적 절차가 요구됩니다. 설립 단계부터 정관 작성, 운영 구조 검토, 관련 인허가 절차까지 의료법인의 안정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병원 양수도

병원 인수 및 매각 과정에서는 단순한 자산 이전뿐 아니라 인허가, 건강보험 청구, 기존 채무, 고용관계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상치 못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의료기관 M&A

의료기관 인수합병은 일반 기업 M&A와 다른 의료법상 규제와 행정적 고려가 필요한 분야 분야입니다. 거래 구조 설계부터 실사, 계약 체결, 사후 리스크 관리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인 동업 분쟁

병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배분, 역할 분담, 책임 범위, 계약 위반 등의 문제를 다룹니다. 의료기관 특유의 운영 구조를 고려하여 분쟁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투자금 분쟁

병원 운영과 관련한 투자약정, 투자금 회수, 수익 분배 등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자의 권리와 의료기관의 법적 지위를 함께 고려한 대응전략을 수립합니다.

지분 분쟁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분 소유권, 지분 양도, 지분 가치 산정 등의 문제를 다룹니다.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권리 보호와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경영권 분쟁

공동개원이나 의료법인 운영 과정에서 경영권과 의사결정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해관계 보호를 위해 계약관계와 실제 운영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합니다.

사무장병원 대응

사무장병원 의혹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요양급여 환수, 면허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의료기관의 개설 구조, 투자 관계, 운영 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무장병원 해당 여부와 법적 위험을 분석하고 대응합니다.

사무장병원 형사사건

사무장병원 관련 사건은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계약 구조, 자금 흐름, 실제 운영 관계를 분석하여 형사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어전략을 마련합니다.

부당이득 환수 대응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병원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수 근거와 산정 방식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권익 보호를 지원합니다.

요양급여 환수처분 대응

요양급여 부당청구 또는 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환수처분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규모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청구 과정의 적법성, 진료의 필요성,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 규모를 줄이거나 처분 취소를 목표로 대응합니다. 특히 요양급여 환수 사건은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SUCCESS CASES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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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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